비수도권 創業 中企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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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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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술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를 현행 수령시점에서 사용시점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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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년 6개월 가량 한건의 example(사례) 도 도출하지 못한 벤처패자부활제에 대한 改善(개선) 도 추진된다 신용회복절차를 도덕성·기술성평가 이후로 변경해 사업재기와 신용회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성과 기술성평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절차와 평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
설명
비수도권 창업 中企 보조금 지급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계획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도록 2006∼2008년 수도권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해 2004∼2006년의 배정량(856만㎡)보다 368만㎡를 늘리기로 했다. 공장설립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당 연간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도 140만평을 추가공급한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의 경우 공장 신청지가 성장관리권역이 아니어서 지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establishment ·투자지원제도 강화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 등으로 정했다고 說明(설명) 했다.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 establishment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비수도권 創業 中企 보조금 지급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environment改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改善(개선) 도 이뤄진다. 또 앞으로 3년간 establishment 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establishment 후 3년간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environment을 마련한다는 방침하에 115개 Task 를 선정했다”며 “69개 단기Task 는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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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르면 establishment 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에서 establishment 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토지 제외)를 할 경우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