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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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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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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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법적성격과 내용검토 및 정당성과 改善방향을 제시한 레포트(report) 자료입니다. 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마주향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동시범의 경우 발생된 결과에 대해 요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따
그런데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형법 제263조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요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와 같이 형법 제263조는 공동의 의사연락이 없는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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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법적성격과 내용검토 및 정당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다.
순서
Ⅰ. 서 론
1. 의 의 ---------------------------------------- 1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necessity need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11
Ⅳ.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정당성과 改善(개선) 方案
1.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상 necessity need 여부 -------------- 12
2. 새로운 입법방향 ------------------------------- 13
Ⅴ. 결 론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 구성요건 행위를 가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