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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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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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아
3. 검토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투비컨티뉴드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해고협의 ,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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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