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의 반대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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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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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는 김영삼 government 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제도로 학생 선발, 교사자격, 수업료,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government 의 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된 학교제도다.
그러나 자립형사립학교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론 자들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effect보다는 폐해가 더 클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재고해야 한다.
첫째 그동안 지난 74년부터 시행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고교평준화제도는 1974년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교육정책 중 보기 드문 성공적 example(사례) 로 꼽히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순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세계의 change(변화)는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特性화, 다양화된 교육environment(환경) 을 필요로 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고교평준화제도로 인한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실시할 수 있으며, 타성에 젖은 사립학교에 경쟁원리를 불어넣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설명
본 자료(資料)는 자립형사립고의 반대opinion을 요점한 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교육의 획일성과 수월성 결핍이 마치 고교평준화에 그 原因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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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부터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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