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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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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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 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위임입법 위임 입법권 특별한위임 의회통제 / (위임입법)
순서
委任立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하여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授權(Erma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委任立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국회이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
(2)州議會의 規則審査制度
2.規則審査制度에 의한 統制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VI.日本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위임입법 위임 입법권 특별한위임 의회통제
(1)聯邦議會의 規則審査制度
I.委任立法의 問題狀況
IV.獨逸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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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美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설명
III.英國의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
1.議會拒否權의 行使에 의한 統制
위임입법 위임 입법권 특별한위임 의회통제 / (위임입법)
다.주1) 따라서 委任立法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입법에 대비되는 종속적 입법(subordinate legislation) 또는 그 성질상 입법적인 것이나, 전적으로 立法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준입법(quasi-legislation)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아 원래 委任立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議會에 의한 위임(수권)에 의거한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하여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委任立法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