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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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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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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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도서 정가제란
2. 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
3. 結論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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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도서 정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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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손해일까 이득일까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38711&ctg=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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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목적 : 1. 영세상인 지원 2. 고급서적 출간 위축 방지
도서 정가제란
전체 출판시장의 약 19%에 관련되어만 적용 가능하고, 신간(발행 후 18개월 미만 도서) 19%까지 실질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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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한 도서 할인판매의 범위
기간 구분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
(신간 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 도서
(구간 도서)
기본 할인율
모든 도서 19%까지 할인 가능(마일리지 포함)
모든 도서의
무제한 할인판매 허용
정가제 제외 분야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는 할인율 무제한
할인판매 허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도소, 법정 공공단체(특별법인) 구입시
할인율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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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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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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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곡선의 도출
Y재
X재
M/P1
M/P2
M/Py
Q2
Q1
Px
X재(Q)
D
Q1
Q2
P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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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곡선의 도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공급
P
Q
SMC
SAC
SAVC
TFC는 매몰비용 -` TC-TR`TFC 까지 생산X
TVC`TR 인 점까지 생산
TVC/Q`TR/Q
AV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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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곡선의 도출
독점시장에서의 단기공급
P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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