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政府(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現況(현황) 과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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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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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政府(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現況(현황) 과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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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政府(정부)의유사법제추진現況(현황) 과展望(전망) .222
1. 유사법제의 추진 現況 및 주요 쟁점
2. 유사법제의 추진 배경
3. 유사법제 입법화의 평가 및 展望
4. 고려사항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태법은 탈냉전기 日本 방위전략(strategy)의 재편에 따라 日本 의 자체방위에 있어 자위대가 주력이 되고 미군이 보완하는 역할을 규정한 1995년 신방위계획 대강과 주변지역에서의 유사사태에 대한 공동대처를 규정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기관리체제 정비 법안의 하나임. 이는 日本 의 방위정책이 점차 최소방위로부터 적극방위로, 그리고 미일동맹의 성격도 편무적 방위동맹에서 쌍무적 지역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유사사태법은 日本 의 보통국가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대국화라는 등식에 입각한 단순대응은 지양해야 하며, 전후방위정책의 기본원칙과 평화헌법의 틀을 준수하고 미일동맹의 테두리내에서 유사법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함. 日本 의 유사법제화를 재촉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日本 에 상대하여는 보통국가화에 앞서 신뢰구축과 歷史(역사)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유사법제의 추진 現況 및 주요 쟁점
日本 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 2000년에 선박검색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1년 9.11테러이후 대테러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최근 들어 일련의 유사관련 법제들을 연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음. 2002년에 들어 government 의 주도로 준비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사사태법은 이전의 법률과는 달리, 日本 본토 공격시에 대비한 전시동원법과 같은 성격을 지닌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유사관련 법제들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국내법과의 포괄적인 관계 및 대외정책상의 파장에 있어 주목을 요하는 부분임.
가. 유사법제의 정의(定義) 규정
◦ 日本 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 및 침략을 받을 경우, 간단히 말해 日本 이 전쟁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법제·법률 정비를 말함. 여기서 유사사태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출동을 명할 수 있는 사태를 일컬음. 구체적으로는 무력공격, 즉 日本 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와…(To be continued )
다.
